2023.9 가족돌봄휴직 처리요령 추가 안내 (예전 가사휴직)

 

2023.07.04 - [인사실무/2023] - 가족돌봄휴직 (2023.4.19 시행)

가족돌봄휴직 (2023.4.19 시행)

 

2차로 추가해서 안내 (23년 9월 안내)

 

1. 휴복직 구비서류 변경

- 휴직원, 휴직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까지가 필수이고

- 필요시 돌봄 증빙서류 (장애인 등록증, 통원확인서, 진단서 등)

- 학교장의견서가 빠짐

 

2.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나, 임용권자가 사유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

- 학교장휴직이 아니므로 지역교육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듯

 

3. Q&A에 따르면, 기관이 반드시 휴직을 승인해야 하는 건 아님. 

- 미인정유학 자녀를 돌보고자 국외 체류하는 건 바람직한 사례가 아님. (특별히 예시가 나옴)

- 사회통념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휴직 승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

 

4.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2. 돌봄의 대상은 초 1~4까지를 주요대상으로 보고 있음.

- 육아휴직을 다 쓰고 그 아이에 대해 돌봄휴직을 더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인 듯

- 혹은 육아휴직대상이 넘어간 초3, 4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인데

- 결국은 타당성을 검토후 승인여부 결정

- 그래서 증빙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음.